[육아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던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 알아보고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2020년 4월 30일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丁총리 "지급 절차 간소화해달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는 하위 70%에 한정했었을 때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료의 기준은 좀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kr 캡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전 국민에 모두 돌아가도록 여야가 합심하여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간만에 좋은 일입니다. 

대상 및 금액

구 분	지원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도, 소득기준도 아닌 아주 수평적인 평등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4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수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의 가구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면 한 가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구 분	방 식	신청인	기 간
신용 및 체크카드 (카드사)	온라인	세대주	5.11~5.31
	오프라인	세대주	5.18~5.31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자체)	온라인	세대주	5.18~6.18
	오프라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5.18~6.18
찾아가는 신청	고령 또는 장애인 혼자거주		5.18~6.18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대상확인을 해야 합니다. 5월 4일 월요일부터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링크됨 클릭)

6월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에 현금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 지급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일반인들은 카드의 경우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처리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의 경우

지역화폐나 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모양입니다. 

방문신청

5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방문이 힘든 경우 지자체로 문의를 하면 직원이 방문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단은 세가지가 있는데 현금은 앞서 말한 분들만 가능하고 나머지의 카드와 상품권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이든 현장신청이든 모든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처럼 요일제, 5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용방법 및 기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는 아동돌봄쿠폰과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충전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씨티카드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현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용제한업종이 있으니 사용처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는 사용불가)

기부금 운영이란?

받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둘째,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

세째, 미신청자의 기부

미신청자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를 하게 되면 차년도에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해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1.5% 감면이 되기 때문에 총 16.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당의 의원들은 릴레이로 기부선언을 했다고 하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많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도움은 될 듯 합니다. 

 

민주 "재난지원금, 나부터 기부하겠다"…릴레이 기부 선언

지방 재난지원금과 중복여부 확인

일단 "지자체에서 받은 사람은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통해 선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80%, 지방에서 20%의 비율로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준다는 곳도 있고, 8:2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만원만 지급한다는 곳도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쿠폰과 중복여부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중복이 된다고 하니 육아맘은 그저 좋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