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문] 한국산업인력공단_게시물 등재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얼마전 토목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협조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 시행, 채점 등의 시험 전반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500여 자격종목의 시험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키를 통해 유포되는 등 공단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험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한 시험문제 무단 배포, 복제 등 저작권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단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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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요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배포되고 있어 공정한 자격시험과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국내 굴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귀사에 다음과 같이 공단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에 협조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