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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꿀팁] 2024년 육아정책 및 혜택 정리하기
    육아일기 2023. 12.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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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육아정책과 육아혜택에 대한 정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무지하다는 소리인데요,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매년 임신, 출산, 육아정책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이를 조금씩 쫓아가는 것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angDaddy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YangDaddy)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인상

    0세 :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1세 :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기 : 200만원 (현행 유지)
    둘째 아기 이상 :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시행 예정이며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8개월로 연장

    맞돌봄 특례지원

    최대 450만원/6개월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도 확대될 예정

     

    현재 1년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이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3+3 맞돌봄특례 -> 6+6으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자녀 연령 : 만 8세 -> 12세
    임금지원 단축근무시간 주당 5시간 -> 10시간

     

    난임검진 및 시술지원 관련

    산전검사 검진비 5~10만원 지원
    난임휴가 유급 2일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지원기간 역시 역장 : 16개월 -> 24개월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 20% -> 30%

     

    보육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
    시간제 보육 독립/통합반 2000개로 확대 지원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비 지원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5개소) 의료상담
    0~2세반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 추가보육료 지원 (단, 현원 50% 이상)
    장애아 보육료는 인상

     

    서울특별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는 100만원 바우처 지급 (50만원 산후도우미, 50만원 산후회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생아 3종 특례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을 우선 공급
    공공분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 대상)
    민간분양 : 신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내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
    대상 주택가액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시중대비 1~3% 낮은 금리로 5년간 (최대 15년) 지원

    전세 계약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의 보증금 기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할 예정
    시중대비 1~3% 낮은 금리로 최대 4년간 (최대 12년) 지원
    전세대출 보증금 1억원 인상 (단, 소득에 따라 금리 인하 차등 지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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